위성락, ‘패키지 담판’ 위해 다시 미국행…조현 외교도 방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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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1 14: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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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국의 기여 노력을 재차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미국 당국자들과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지난 9일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지난번처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기한(8월1일)이 12일 남은 상황이다. 관세만 보면 한국이 대응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 금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안을 재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호도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30%, 박찬대 의원이 29%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정 의원 47%, 박 의원 34%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는 정 의원, 29%는 박 의원이라고 답했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 461명으로 한정하면 정 의원 47%, 박 의원 34%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유보’ 의견은 18%였다.
갤럽은 “전자(일반 유권자 대상)는 오차 범위 내, 후자(지지층 대상)는 오차 범위를 소폭 벗어나는 수준이라 경선룰을 고려하면 이 수치만으로 우열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15%의 비율로 치러진다.
갤럽은 “관건은 일반 여론조사로 가늠하기 어려운 당원 선거인단 표심”이라며 지난해와 2022년 당 대표 선거 때와 비교해도 이번 경선 구도가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치러진 당 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85.4%의 득표율로 대표에 연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에서도 77.8%의 지지를 얻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64%가 ‘잘하고 있다’고, 2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 17%, ‘소통’ 15%,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 1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25%, ‘외교’ 14%, ‘인사’ 11% 가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19%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 였다.
‘현재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재테크 방법’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이 1위를 차지했다. 주식 31%, 부동산 23%, 예적금 20% 가상자산 9% 순으로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조사됐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1위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2%, 응답률은 1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제418회(2025년 6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 등 4편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 기사는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공직자 비리 감시와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민정수석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오 전 수석은 임명된 지 나흘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직접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제헌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후 처음 맞는 제헌절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헌정 체제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켰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표결 등으로 무산됐다. 헌법 유린을 헌법 내에서 막은 것이다. 하지만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흐른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앞으론 내란 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국민의 그런 총의와 여망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개헌이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밑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상태다. 또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현행 헌법에 빠져 있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담고 국민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차례다.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국민들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으니 개헌 시기와 방식을 우선 정해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한 개헌을 이어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38년간 좁고 낡은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 첫걸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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