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또다시 이탈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을 잃고 소수 정부로 전락하게 됐다.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샤스당은 16일(현지시간)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정 이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다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UTJ)가 같은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며 의회 120석 가운데 61석으로 간산히 과반을 넘었던 네타냐후 연정은 이날 11석 샤스당의 탈퇴로 50석으로 내려앉으며 소수 정부가 됐다.
샤스당 소속 마이클 말키엘리 이스라엘 종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가 예시바(유대교 종교학교) 학생들에 대한 군 복무 면제를 법률로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며 장관직을 사임했다. 말키엘리 장관 외에도 보건부·내무부·노동부·복지부 장관 등이 샤스당 소속으로 이들도 곧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샤스당은 정부 해산 투표에 나서거나 야당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밝혀 연정 붕괴는 면하게 됐다. 샤스당은 일부 법안에는 연정과 함께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27일부터 10월까지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그 기간 정부 불신임안 등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협상을 통해 이들이 정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소수 정부를 이끌면서 향후 군사작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오늘부로 이스라엘엔 소수정부가 있을 뿐”이라며 “소수정부는 군대를 전투에 보낼 수도,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정할 수도, 가자의 운명이나 시리아·사우디아라비와 협상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연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는 10월19일 시작하는 겨울 회기 시작 전까지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들 정당이 정부 해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초정통파 유대교 병역 의무 면제를 둘러싼 갈등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을 위협하며 지속적인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예시바 학생의 군 면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네타냐후 정부는 예시바 상급생 일부에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타협하려 했다. 이에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예시바 학생의 병역 완전 면제를 요구하면서 연정에서 이탈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초정통파 정당의 병역 면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85%가 예시바 학생의 입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내 초정통파는 약 140만명으로, 이중 징집 대상인 18~24세 남성은 약 8만명에 이른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개인 비서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17일(현지시간) 선보였다.
오픈AI는 ‘챗GPT 에이전트’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픈AI가 세 번째 출시하는 이 에이전트는 앞서 출시한 두 개의 도구를 결합한 에이전트다.
오픈AI는 지난 1월 이용자를 대신해 휴가 계획이나 여행 숙박 및 식당 예약, 음식 배달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내놓았다.
2월에는 여러 온라인 소스를 종합해 애널리스트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딥리서치’(deep research)를 출시한 바 있다.
‘챗GPT 에이전트’는 이 두 개를 결합해 기능이 한층 강력해졌다고 오픈AI 측은 밝혔다. ‘오퍼레이터’의 웹브라우징 및 실행 기능과 ‘딥리서치’의 조사 분석 기능이 합쳐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AI가 온라인상에서 식료품 주문이나 문서 작성과 같은 실제 생활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여러 웹페이지를 심층 조사한 분석 보고서도 내놓는다.
오픈AI의 AI 에이전트 제품 및 엔지니어링 책임자 야시 쿠마르는 “우리는 ‘오퍼레이터’와 ‘딥리서치’가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두 팀이 협업해 두 제품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챗GPT 에이전트’는 “‘딥리서치’처럼 빠르게 웹을 탐색하고 많은 페이지를 읽을 수 있으며 실제 웹사이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고 클릭하거나 스크롤하고 텍스트도 입력할 수 있는 ‘시각적 브라우저’ 기능도 갖췄다”고 소개했다.
또 “코드를 실행하거나 파일을 만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거나 캘린더 등 개인 데이터 소스와도 연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온라인 사전 브리핑에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에 대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챗GPT 에이전트’는 검색을 통해 문서와 이미지 등을 수집하고, 이미지 생성 API도 활용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냈다.
오픈AI는 ‘화∼목 오후 6시∼9시 30분 나의 일정을 확인해 온라인 식당 예약 플랫폼 오픈테이블에서 이탈리안이나 한식 식당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줘’라고 하면 이 에이전트가 구글 캘린더에 있는 이용자 일정을 파악해 가능한 시간을 찾고 오픈테이블 웹사이트를 열어 직접 예약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챗GPT 에이전트’는 챗GPT 사이트에서 ‘에이전트 모드’를 선택하거나 ‘에이전트’(agent)라고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챗GPT 프로, 플러스, 팀 등 구독 서비스 사용자에게 단계적으로 제공되며, 유럽경제지역(EEA)과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픈AI는 전했다.
아울러 이 에이전트는 구매 및 개인 정보 처리 등 민감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 명시적인 사용자 동의를 요청하고, 금융 거래나 법률 자문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수행하지 않으며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요청은 거부하는 등 지금까지 출시된 챗GPT 모델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안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오픈AI는 강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경우 “대표자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2006년 협력업체에서 퇴사해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 쪽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뒤 파견 근로자가 사직·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검토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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