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두번째 분단’의 해소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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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8 15:2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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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까.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대를 걸게 한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도 동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에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가 북극항로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리적 이점이 크고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부산이 대열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적절한 선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항마를 키우기 위한 전략인데, 대중교통망(메트로)은 메가시티의 뼈대다. 경남 창원과 부산 구간은 40㎞로, 서울~수원 정도 거리지만 심리적 거리감은 수백㎞다. 통근이 불편하니 창원의 청년이 부산의 학원에 다니려면 방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서울로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산은 문화·교육·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창원·김해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많으니 통근전철로 연결해 경제·생활권을 통합하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울산~양산~부산을 잇는 광역전철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지만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서남권 등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획이다. 세계 표준이 된 RE100 달성 수단을 입주 기업에 제공하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저 케이블을 짓거나, 주민 반발을 무릅쓰며 대규모 송전탑과 변전소를 세워야 하는 폐단이 사라진다.
RE100 산단 성공 여부는 핵심 기업의 유치에 달려 있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3년까지 10GW(기가와트·원전 1기분)로 예상되는 전력의 공급 문제가 중대한 장애다. 2027년 1호 반도체 팹(제조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3GW는 충남 당진·태안 등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송전선로 연결이 난제다. 반면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10GW가 상업운전 중이며 2031년까지 42GW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자체 수요는 9GW에 불과하다.
서남권으로 반도체 단지를 옮기면 전력 공급은 물론 RE100 과제도 달성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막대한 용수 조달도 서남권이 낫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재들이 지역을 기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에 TSMC 공장이 분산돼 있는 대만, 규슈와 홋카이도에 반도체 제조단지를 지은 일본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서남권 이전은 ‘지방 배려’가 아니라 난제를 푸는 해법이자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의 빗장을 풀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2010년대 이후 허물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두번째 분단’이 고착화된 데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 이재명 정부가 ‘두번째 분단’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전남 강진군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강진만 생태공원, 보은산, 가우도 등 3곳이 2026년 12월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촬영, 전파 사용 등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강진군은 이번 선정을 위해 2024년부터 사전 수요조사, 군부대 등 관계기관 협의, 실증 조성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왔다.
구역별 실증 내용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드론 활용, 보은산에서 산악지역 특성을 살린 드론 물류 배송, 가우도에서 관광 콘텐츠 연계 드론 체험과 섬 지역 배송 실증 등이다.
군은 옛 성화대 부지에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드론 서비스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강진은 생태,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다”며 “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만큼 미래 산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낮에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뒤 음독을 시도한 20대 남성의 상태가 회복됨에 따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다음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당초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는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대전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의료진으로부터 A씨의 퇴원과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전달받고,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인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 “피해자가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전 직접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입했으며, 도주에 이용한 공유차량도 미리 빌려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가 이미 지난해 결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별 시점을 전후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몇 차례 다툼이 있었고, B씨가 A씨를 4차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나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하고, 지난달 A씨가 형사 입건된 당시에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B씨 유족은 이날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결별한 직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1월 B씨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A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 KBO리그 1위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LG가 52일 만에 단독 1위를 탈환했다. LG는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4-2로 이겼다. 7회까지 1-2로 끌려가다가 문보경(사진)의 역전 3점 포로 승부를 뒤집었다.
LG는 이날 경기 직전까지 1위 한화와 승차 없이 2위를 기록 중이었다. 같은 시각 대전에서 한화가 KT에 2-5로 역전패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LG는 6월14일 이후 52일 만에 단독 1위로 올라갔다.
LG를 밀어낸 뒤 1위를 지켜왔던 한화는 이날 선발 문동주가 이번 시즌 KBO리그 최고 구속인 시속 160.7㎞를 찍는 등 7이닝 2안타(1볼넷) 10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쳐 7회까지 2-0으로 앞섰다. 그러나 8회초 필승계투조가 무너지며 2-5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 1위 자리를 빼앗겼다.
LG는 이날 경기 승리로 7연승을 기록했다. LG는 후반기 16경기에서 14승2패를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다. 6월 잠시 주춤했으나 타선이 살아나며 상승세를 되찾았다. 지난달 22일부터 KIA, KT, 삼성을 상대로 전부 3연전을 쓸어담는 등 위력을 되찾고 있다.
LG는 이날도 타선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왔다. 선발 손주영이 5이닝 동안 2실점, 1-2로 끌려갔으나 7회 2사 후 오스틴 딘과 문성주가 모두 안타로 살아 나가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보경은 2사 1·2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스트라이크존 위쪽으로 들어온 고효준의 슬라이더를 당겨쳐 오른쪽 담장을 넘겨 승부를 갈랐다.
문성주와 오스틴, 김현수가 각각 멀티 안타를 터트렸다. 한 달간의 부상 공백 끝에 복귀전을 치른 오스틴은 녹슬지 않은 타격감으로 힘을 보탰다. 오랫동안 타격 슬럼프에 시달렸던 오지환은 담장을 맞히는 대형 3루타를 때리며 부활을 알렸다.
야수진의 호수비도 LG 승리에 크게 이바지했다. 2회 김재환의 타구가 우중간 담장을 넘어갈 뻔했으나 중견수 박해민이 담장을 타고 거미손처럼 타구를 잡아냈다. 3루수 구본혁은 5회 높게 뜬 이유찬의 땅볼 타구를 점프해 포구한 뒤 1루로 정확히 송구해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LG 마무리 유영찬은 9회초 무사 1·3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승리를 지켰다.
사직에서는 KIA가 롯데를 2-0으로 꺾고 3연승을 거뒀다. 선발 제임스 네일이 6이닝 2안타 8삼진 무실점으로 롯데 알렉 감보아(6.2이닝 2실점)와의 에이스 대결에서 승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 신규 교사를 올해보다 77% 늘어난 668명 선발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영향이다. 학생들의 정서 위기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상담교사 채용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6일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채용 예정 인원이 총 1만2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 외에 초등교사 3113명, 중등교사 4797명, 특수교육교사 839명, 보건교사 316명, 영양교사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당교사 2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년도 신규 유치원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668명으로 전년 대비(사전예고 기준 377명) 77%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84명에서 218명으로, 서울과 경북은 각각 15명과 20명에서 4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인원이 전국 150여명으로 집계돼 신규 채용 수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늘어나고 정서 심리 관심 분야도 늘어나면서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지가 앞으로 정책변수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신규 유치원 교사가 더 많이 선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은 222명으로 예정돼 올해 채용한 184명보다 약 40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정서적 개입 필요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으로 4272명까지 늘었던 초등교사 채용 인원은 내년에 3113명으로 줄어든다. 시도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사 중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4272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린 바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수요가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라 예년 수준인 3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4797명으로 전년(481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최종 모집 공고했던 5504명보단 약 13% 줄어들었다. 대구, 인천, 경기, 경남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내년 선발을 줄였다.
보건교사는 전년 대비 13% 줄어든 316명을 선발한다. 영양교사는 2.5% 줄어든 232명을, 사서는 10% 줄어든 45명을 선발한다.
오늘 9~10월 중 발표되는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된 인원과 다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예고 인원은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편이라 모집 공고에선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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