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릴리언트화곡 정부, 쿠팡·CJ 등 택배업 불시점검…온열질환·불공정 하도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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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8 14: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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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리언트화곡 정부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업체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2021년 6월 택배 노사는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전압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 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계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손흥민(33)이 영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 무대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동료들과 이별할 때도 레전드로 인정받고 싶다고 다짐했다.
손흥민은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내 축구 선수로 인생의 새로운 장이고, 난 새로운 도전자”라면서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매우 기대된다. 저는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LA에 왔다”고 말했다.
앞서 LA F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손흥민은 2027년까지 (구단 별로 최대 3명까지 샐러리캡 제한 없이 고액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지정 선수로 등록된다. 또 2029년 6월까지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10년간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했던 손흥민은 한국 선수로 역대 9번째 미국프로축구(MLS) 선수가 됐다. LA FC만 따진다면 김문환(30·대전)에 이어 두 번째 한국 선수다.
이날 회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손흥민의 얼굴은 밝았다. 카렌 베이스 LA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계 인사가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한편 취재진의 질문에도 여유롭게 대답하며 새 도전을 즐겼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이 곳에서도 똑같다는 보장은 없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제로 베이스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마무리는 항상 레전드가 되고 싶은 게 꿈이다. 난 항상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게 꿈이고 살아온 방식이었다. LA FC와 헤어질 때도 레전드로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A는 한국 교민들이 정말 많다. 한인 커뮤니티도 크다. 한국 선수로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이 행운인데, 교민들이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 부분이 이 쪽(LA FC)로 마음을 굳히는데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단식에 동석한 베네트 로즌솔 LA FC 구단주는 “LA FC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클럽을 꿈꾼다. 손흥민의 입단은 MLS와 LA FC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고, 존 소링턴 공동 대표도 “손흥민의 실력과 업적은 이미 잘 알려졌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룬 선수가 LA를 선택해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LA FC에서도 등번호 7번을 달고 뛰는 손흥민은 이제 팀 훈련에 합류해 데뷔할 날을 기다린다. 추춘제인 유럽과 달리 MLS는 이미 시즌이 진행 중이라 그가 언제 출전할지가 관심사다. LA FC는 손흥민이 (운동 선수에 필요한)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 발급을 받는 대로 출전할 것이라 예고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에 몸 상태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기를 뛰는데 있어서 감독님과 코칭스태프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서류 작업을 준비할 게 많지만 난 축구를 하러 왔다.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게 목표이고 꿈”이라고 다짐했다.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 총 39개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농심과 지주사인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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