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기계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 신규 교사를 올해보다 77% 늘어난 668명 선발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영향이다. 학생들의 정서 위기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상담교사 채용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6일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채용 예정 인원이 총 1만2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 외에 초등교사 3113명, 중등교사 4797명, 특수교육교사 839명, 보건교사 316명, 영양교사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당교사 2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년도 신규 유치원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668명으로 전년 대비(사전예고 기준 377명) 77%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84명에서 218명으로, 서울과 경북은 각각 15명과 20명에서 4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인원이 전국 150여명으로 집계돼 신규 채용 수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늘어나고 정서 심리 관심 분야도 늘어나면서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지가 앞으로 정책변수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신규 유치원 교사가 더 많이 선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은 222명으로 예정돼 올해 채용한 184명보다 약 40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정서적 개입 필요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으로 4272명까지 늘었던 초등교사 채용 인원은 내년에 3113명으로 줄어든다. 시도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사 중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4272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린 바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수요가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라 예년 수준인 3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4797명으로 전년(481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최종 모집 공고했던 5504명보단 약 13% 줄어들었다. 대구, 인천, 경기, 경남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내년 선발을 줄였다.
보건교사는 전년 대비 13% 줄어든 316명을 선발한다. 영양교사는 2.5% 줄어든 232명을, 사서는 10% 줄어든 45명을 선발한다.
오늘 9~10월 중 발표되는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된 인원과 다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예고 인원은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편이라 모집 공고에선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20년 3월 1일, 서울 배화학당 학생들이 3·1운동 1주기를 맞아 학교 뒷산과 교정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이는 14살의 소은명. 그는 일제에 검거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말 목포 정명여학교 학생이던 박음전도 항일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됐다. 당시 그의 나이도 14살이었다.
그간 독립운동 역사는 나이 든 남성 위주로 서술됐다. 정부에서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1만8258명 중 여성은 664명으로 전체의 약 3.6%에 불과하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간 이회영기념관에서 소은명, 박음전, 이은숙 등 여성 독립운동가 12인의 삶을 조명하는 체험형 전시 ‘목소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어머니’, ‘아내’, ‘딸’이라는 이름 아래 독립운동의 조력자나 주변 인물로만 소개되어 온 여성을 역사의 주체로 재조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별전의 핵심은 ‘땅에서 돋은 귀’이다. 기념관 앞마당에 설치된 여덟 개의 귀 모양의 관 조형물에 귀를 대면 유관순, 강주룡, 김알렉산드라, 김향화, 남자현, 윤희순, 박음전, 소은명 등 여성 독립운동가 8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5명의 연극배우와 박음전의 모교인 목포정명여고와 소은명의 모교인 배화학당의 후신 배화여대 학생이 참여해 이들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한국인 최초 여성비행사 권기옥을 비롯해 이은숙, 조마리아, 이화림 등 4인의 목소리도 기념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서해성 이회영기념관 감독은 “우리나라 여성해방 운동의 뿌리는 사실 독립운동이다”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단순 조력자 이상의 주체적이고 열정적인 존재로 새롭게 마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영기념관은 목소리 특별전 외에도 올 하반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명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의 청년 시절 활동 터를 탐방했던 ‘이회영 노선 1’에 이어 ‘이회영 노선 2’를 새로 준비했다. 사직동 묵은집(이회영기념관)을 비롯해 서대문 일대의 중명전, 아라사(러시아)공관, 경교장, 딜쿠샤 등 근대 건축물을 탐방한다.
프로그램은 10월 첫째 주부터 격주 토요일마다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이회영기념관 누리집에서 이달 23일부터 할 수 있다.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는 음악과 함께 독립운동 관련 책을 주제로 한 ‘벗집독서클럽’이 열린다. 김구의 ‘백범일지’(8월), 김소월의 ‘진달래꽃’(9월), 김유정의 ‘따라지’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10월)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눈다.
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이후, 산재를 예방하는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2008년부터는 기업 과실치사법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돼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유죄 판결의 비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 법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은 예외적인 해였다.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직원이 안전장치 미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30억원대(200만파운드) 벌금이 선고됐고, 음식물 폐기물 업체 직원이 탱크 내에서 익사한 사건에서는 회사 경영진 중 한 명에게 13년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강경했다. 이는 영국이 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사업장평의회와 재해보험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장마다 설치된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안전 문제를 놓고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재해보험조합을 두어 산업안전 예방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산별 조합은 감독관을 두고, 매달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8시간 이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노동자는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와 다툴 필요가 없고 조합이 직권으로 산재 여부와 보상 수준을 판단한다. 즉 노사가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 조치를 상시 점검·강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스웨덴의 접근도 참고할 만하다. 작업환경법은 산재와 관련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만, 동시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대표 제도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통해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를 다루는 작업환경법을 두고 있지만, 스웨덴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을 우선시한다. 정부는 노사와 협력해 예방 중심 정책, 안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웨덴은 현장 예방 자율관리, 영국은 실질적 책임을 묻는 법 집행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한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는 미흡하다. 이제는 법의 존재를 넘어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은 안전을 ‘당위’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예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역시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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