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은)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잘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는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 전 사단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채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일본에 대해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과 협상 중이지만 내 생각엔 아마도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했다. 이는 결국 이달 말까지 미·일 간 무역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워서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으로 통보한 25%의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 등 일부 국가는 무역에 대해 “개방할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혀,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 접대 리스트’ 의혹과 자살로 결론 난 그의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그것(의혹 제기)은 큰 사기였다“면서 “민주당이 벌인 일인데 일부 멍청한 공화당원들이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했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광주에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도심 일부 지역 침수가 우려되면서 당국은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광주 동구는 17일 오전 11시17분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남동 인근에 침수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 도심인 서남동 지역에는 시간당 5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영산강 유역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지고 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11시10분 광주시 서구 유촌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지점의 수위는 11시20분 기준 3.76m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광주에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당국은 하천주변 등 위험지역 출입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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