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보상사업소를 사업지구 인근 나주 동수농공단지 내에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3만9722㎡(약 38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이 산업단지는 에너지밸리 조성 확대를 비롯해 신소재·나노 융합 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정보통신(IT)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단순 개발을 넘어 에너지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보상사업소 개소와 함께 다음달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와 물건에 대한 세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첨단산업의 중심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주요 보험 정책은 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등 총 6종이다.
구민안전보험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 뒷자리 등에 탑승해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을 보장한다. 구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에게는 자동으로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을 지원한다. 제삼자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현역으로 입대한 금천구 청년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금천구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비와 구비로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구민이 건물, 도로, 공원 등 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물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단,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 등은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은 사고도 구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험 정책을 확대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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