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사망 10명·실종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단기간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이를 알려야할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나온 것으로 확인돼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 58분쯤 산청군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어 오전 10시 45분 내리마을에서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뒤이어 낮 12시30분쯤(신고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숨졌다.
그러나 산청군은 이날 낮 12시 51분에야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산청군에서 전군민 대피령이 발송된 것은 이보다 더 뒤인 이날 오후 1시 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에서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남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 역시 이미 산청군에서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에야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이미 기록적 폭우가 내렸던 상황임에도 직전까지는 ‘경계’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격상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다친 도민들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축산농협은 남수원지점에 근무하는 조정아 과장대리의 신속한 대처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현금을 건넬 뻔한 고객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A씨는 수원축협 남수원지점에 방문해 10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을 응대한 조 과장대리는 출금에 앞서 통장면을 정리하던 중 같은 날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조 과장대리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A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또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한 조 과장대리는 농협중앙회 금융사기예방팀에 재확인을 요청했다. 자금흐름을 살펴본 금융사기예방팀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답변을 해오자, 조 과장대리는 금고에 다녀오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동료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해당 고객의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앱과 대화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날 이미 보이스피싱 일당에 현금 3000만원을 건넨 것이 확인됐다.
조 과장대리는 지난달 27일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사례 공유와 대응 매뉴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2025년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씨름하고 있다. ‘인구소멸’, 그리고 그 너머 ‘국가소멸’이라는 미래다. 이 암울한 시나리오 한가운데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고질적인 병폐, 학벌주의와 서울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빨아들이는 사교육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입시지옥, 그리고 인재와 자본을 모두 집어삼키며 지역을 고사시키는 서울공화국은 정권 교체나 정책 전환,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두 가지 병폐를 동시에 파훼하는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대, 서울에 집중된 학벌, 공간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에 들어가는 개인적·사회적 낭비를 막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은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와 부가가치로 재생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만지작거려온 이 대담한 카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수면 위로 부상, 현실 정책의 궤도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막대한 재원의 투입,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이다. 과연 10개의 서울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뚫고 아이들과 지방, 나아가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중 깜짝 등장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추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후보자는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를 되새기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이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30% 수준에 그치는 만큼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연간 약 3조원씩 투자해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외형은 서울대 혹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육성한다는 건설적 형태지만, 핵심 지향은 서열 파괴, 그리고 이후의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상 이번 정책을 설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이 정책의 핵심 목표를 학벌 체제의 붕괴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지옥, 승자독식 문제가 서울대, SKY로 대변되는 대학 병목에 원인이 있다고 짚는다. 때문에 전국에 서울대의 이름을 가진 10개의 대학을 만듦으로써 서울대라는 상징자본을 흔하게 만드는 양적 완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지위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서울대, SKY로 향하는 병목이 해소되고 전국의 국립서울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뚫리면 대학이 더 이상 학벌이 아닌 창조적 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여태껏 봐왔지만 입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로는 병목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 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에 대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공약을 내건 이 대통령이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로 승리를 거뒀고, 임기 초반 국정지지율은 70%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64.6%로, 일주일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응답률은 6.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임기가 3년이나 남은 22대 의회 구성 역시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육정책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민 정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이 관측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고등학교 1~3학년 학생과 수능에 2회 이상 응시한 N수생 수험생,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7%가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질 경우 진학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8.6%에 그쳤다. ‘진학 의사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3.5%), ‘명문 대학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9.6%)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도 함께 담겼다.
응답자의 47%는 ‘지역거점국공립대학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 및 정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26.3%)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다. 또 응답자의 41.1%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행되면 입시 경쟁이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는데, 종로학원은 “해당 지역 내에서 특정 기업 등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을 경우 졸업 후 지연 내 거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설문조사에서 보듯 학생·학부모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일반고를 다니는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지금은 지방 국립대로 빠지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서울대가 늘어나면 그쪽으로 진학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서울 경쟁도 낮아지지 않겠냐”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학부모도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되도록 빨리 정책이 진행돼 아이들이 입시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지방에 아무리 럭셔리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이 나오는 건 직장이 없어서다. 좋은 대학이 들어온다고 일자리가 생기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도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해도 정작 외지인이 들어와서 살 이유가 없다”면서 “일자리가 있어야 결국 어디든 정착을 하는데 대학교가 정착까지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과 교육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연 3조원에 달하는 고등교육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매머드급 사업인 만큼 투입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총 15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중단없이 사업이 이어진다면 연간 3조원은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매년 지출돼야 한다.
당장 사립대학들 사이에서 이 정책이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변창훈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은 지난 6월 열린 ‘2025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힘든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 사실 대학 총장들의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을 더 확보해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협의회는 지난 5월 정책 제안을 통해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의 재정위기를 외면한 채, 국립대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전달하기도 했다.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겨냥한 움직임들이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한 교수는 “거점국립대를 지원해 대학을 발전시킨다는 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고등교육 재원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년 이내에 사립대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면서 “고등교육의 급속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사립대의 구조조정 지원과 공영화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견해를 내놨다.
지방에 만들어질 ‘서울대학교들’이 현재 서울대가 갖고 있는 지위 권력 일부를 이어받아 대학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안착했을 때 현재 10% 안팎 수준인 이른바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중이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4년제 일반대학 정원 기준으로 거점국립대학 입학정원은 11.2%, 지역거점국립대학은 7.7%인데 사전 통합작업을 통해 이 둘을 합치면 18.9%로 늘어나고, 소위 인서울 엘리트 대학의 입학정원 9.7%까지 포함하면 3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대 입학관리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교수는 “(학벌·서열을 추구하는) 사람의 감정과 욕망은 그런 것들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 사람의 욕망이 달라지지 않기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초기 몇 년간 병목현상을 약간 완화하는 효과를 낼지는 몰라도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던 강태중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교육 시민단체에 기고한 글에서 “대학 서열 타파를 역설하는 사람들이 흔히 서울대를 문제 삼았으며, 초기에 서울대 없애기를 얘기했다”며 “상향 평준화의 뉘앙스로 서울대 여럿 만들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은) 서울대에 지원할 만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만큼 거점대학들의 (유)인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서울이라는 인프라에 필적하는 매력을 지방소재 대학이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적지 않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선호하는 현상을 대학 자체의 탓이라 볼 수 없다. 인서울이라는 조건이 갖는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과 관련해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라는 브랜드,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더해 (서울대) 네트워크 대학이라는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면 유능한 연구진과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증명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나 고교평준화 도입 때 학교나 학부모들은 교육이 망할 것처럼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면서 “지금 누가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대 10개’라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목표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성상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겠다고 하는 욕망을 국가가 제대로 통제하기는 어렵고, 자잘한 프로그램 한두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증상만 이야기하고 처방하지 않았던 것에서 변화해 이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교육 문제를 다룰 때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교육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국가 또는 사회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 자기 삶의 기본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초중등에서 고등교육까지 아우르는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금세 달성되지도 않을 것이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입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한 접근 시도 자체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조별리그가 17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와 봉양건강축구캠프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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