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정서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경험적으로 와닿지 않던 말 중 하나가 ‘집밥이 그립다’였다. 난 어디서 무얼 먹든 집에서 먹어온 것에 비하면 대체로 맛있다며 감탄했으니까.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전에 친구들과 요기하러 갔다 순두부의 보드라운 식감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고소한 가지무침이나 꼬들꼬들한 미역줄기볶음은 대학 후문의 백반집에서 처음 접했다. 나중에 직장을 얻고 부엌과 침실이 분리된 주거공간을 갖게 된 후 이런저런 요리를 시도하며 알았다. 배달음식이든 학식이든 내가 만든 것보다는 맛이 좋다는 사실을. 손맛뿐 아니라 ‘손맛 없음’도 전승되나 싶었다. 집밥과 관련해 이렇다 할 추억이나 기술은 없지만 그렇다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음료나 음식마저 갖지 못한 건 아니다.
고풍스럽진 않고 낡고 각지기만 한 건물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파르페와 레모네이드를 파는 고전적 카페와 로즈버드나 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가 섞여 있었고 일부 대학가엔 스타벅스도 들어왔지만, 일상의 일용할 음료는 그 법학관 2층 복도 끝 자동판매기에서 나왔다. 맹맹하고도 쓴맛 났던 블랙커피나 맛의 차이를 도통 알 수 없던 밀크커피와 크림커피 대신 자판기 우유를 즐겨 마셨다. 탈지분유를 뜨거운 물에 녹이고 프리마와 설탕을 가미했을 음료를 한 모금 삼키면 포근포근해졌다. 아기 입맛이라고 주위에서 놀렸지만 내 미각으로 그건 어른의 우유 맛이었다.
공강 시간이면 자판기 앞에서 친구와 재잘댔고, 세미나 함께하자며 후배를 설득했고, 전날 다퉜던 선배와 화해했다. 3학년 마칠 무렵 신축 건물로 이전했지만, 학부 시절 하면 습기 찬 옛 건물의 복도부터 떠오른다. 이후 <무빙>이란 드라마에서 두 특수요원이 자판기 커피를 뽑다 가까워지는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열아홉과 스물 무렵 내게 수행할 작전 같은 건 없었으나 계단참의 발소리에 귀 쫑긋해진 채 기계에 동전을 최대한 느릿느릿 밀어 넣으면서 어떤 이와 마주칠 계기를 만들고 싶어 했던 순간들은 있었다고 말이다.
생선을 굽거나 조리는 냄새 또한 각별했다. 주택가 아닌 상점 거리에서 풍겨도 가정요리의 느낌을 주며 막연한 향수를 불러왔다. 집에서 자주 해 먹었던 것도 아닌데 어디서 기인한 감정일지. 구시가지에 나갔다가 냄새에 이끌려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서며 궁금했다. 2인석은 다 찬 데다 혼자서 4인용 탁자를 차지하려니 면목 없어 주방 귀퉁이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덕분에 삼치와 고등어, 자리돔 등이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걸 볼 수 있었다. 밥공기는 절반도 안 비우고 야옹이처럼 생선만 말끔히 발라 먹자 생선 굽던 아저씨가 다음엔 미리 말하라 하셨다. 밥 적게 먹으니 삼치를 특별히 큰 도막으로 구워주겠다고. 깍쟁이 느낌의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계산하다 말고 아저씨에게 눈을 흘겼다.
몰래 풋 웃다 기억해냈다. 대상 모를 그리움의 근원을. 열세 살 때 성당 서고에서 꺼내 드니 뿔테 안경 쓴 고등학생 오빠가 그건 네 나이대에 읽는 거 아니라며 내려놓게 했던, 그래서 도리어 사춘기적 호기심이 일었던, 현대고전 중 하나일 소설 <김약국의 딸들>에 나온 구절이다. “두 내외는 계집아이도 없이 퍽 외롭게 살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다정스럽고 흡족한 부부다. (…) 생선 한 마리라도 맛나게 보글보글 지져서 머리 맞대고 의좋게 먹는다.”
또 더 있다. 어릴 적 독감으로 밤새 펄펄 끓던 열이 내린 아침, 긴 홈웨어를 입은 외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깼나” 하며 주공아파트 부엌에서 내어주던 식혜의 청량함과 마가린 발라 구워 설탕 솔솔 뿌린 식빵의 달콤함. 지구 저편에서 공부할 무렵 선배 언니가 기숙사 공동부엌에서 만들어준 감자수제비와 박사후연구원 시절 수녀님들이 겨울밤에 과일 썰어 넣고 보글보글 끓여준 뱅쇼. 여름철 배앓이로 종일 굶은 오늘, 마음이 기억을 마시고 먹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가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는 국제 기준상 명확하다.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책임자가 명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을 둘러싼 우려는 작지 않다.
먼저, 법률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절차가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전부 송치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검토해 보완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고소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떠넘기는 사이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법률비용은 증가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유형별로 수사기관을 나누어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가 병존하는 구조다. 사건의 관할부터 헷갈리고, 절차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법률 대응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와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사 책임자가 불분명해진다.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대한 권력을 신설하는데, 위원회는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수사 정책과 법령 제·개정, 심의사건 조사와 처리까지 전방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통제는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려면 개개 사건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수사와 증거를 점검하는 고난도의 노동집약적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수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2024년 한 해에만 고소 48만건, 고발 9만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많은 사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내용 통제 없는 수사권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이 담당해 온 공익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물론 검찰은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주목받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기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전문가 조직이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명령,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청구 등은 사건 기록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공익 기능이다.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찰을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뒤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침묵은, 권력형 범죄에 공조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약자에겐 무관심하고 권력자에겐 유약한 검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검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방향처럼,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엇을 남기고 지켜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개혁은 혼란만 남긴다. 제도는 허무는 것보다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목욕물은 버릴 수 있어도 아기까지 함께 버려선 안 된다.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이재명 정권은 이념을 버리고 경제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경제 상황은 실제로 어렵고 심각하다. 경제의 위기가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모든 나라에 선포한 트럼프의 관세전쟁 탓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의 논리를 왜곡한 정치의 지나친 간섭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경제적 삶이 팍팍한 것은 사실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유명한 클린턴의 슬로건은 멍청하게 정권을 빼앗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조롱 섞인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확대할 확실한 정책적 목표처럼 들린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재명 정부의 공언처럼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추경안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성공해 우리의 삶이 정말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이나 ‘경제 올인’의 방향과 분위기에 의문이 생긴다. 경제가 살아나서 민생이 좋아지면, 두 쪽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도 통합이 될까? 서로 대립하는 두 진영을 더 적대적으로 만드는 혐오와 증오의 말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분위기가 조성될까?
경제 망가뜨린 주범은 결국 정치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곧바로 정치를 망친 게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은 정치라는 뼈아픈 인식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경제가 나빠진 주범이 정치라면,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클린턴의 구호를 바꾸어 표현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가 더 적절한 말이다. 정권을 위한 당쟁 싸움을 일삼으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지정학적 질서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우리가 트럼프 2.0으로 야기된 극단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탄핵 정국의 늪 때문이다. 설령 당면한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협력한다면 극복의 방안은 어떻게든 찾기 마련이다.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적대적인 정치를 극복할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경제 문제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 여기서 나는 좀 혼란스럽게 만들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 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면 혼란스러워진다. 예컨대 경제적 번영이 민주주의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반드시 고용이 증대하지도 않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도 않는다. 사회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위와 아래로 갈라놓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는 포퓰리즘에 빠져 사회를 옆으로 분열시킨다. 경제적으로 성장해 물질적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사회가 더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표출된 이러한 역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해 돈이 돌면 민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새 휴대폰, 고급 자동차, 가득 찬 냉장고는 경제적 번영의 상징이다. 사람들의 구매력이 증대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만 충족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케케묵은 정치적 관념이 깊숙이 박혀 있다. 종종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의 속내가 무심코 드러나 논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익이나 공동체의 가치는 상관없이 나랑 내 가족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천박한 경제 중심주의는 사실 정치를 황폐화한다. “먹는 게 먼저이고, 다음에 도덕이 온다.”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이 말은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인간관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좌파와 우파, 중도파를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수백년 동안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굳어진 관념이다.
사회 통합 위해 정치적 중산층 절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포퓰리즘의 온상이다. 정치인들은 경제를 해결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듯 경제적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
2022년 말~2023년 초 미국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보수층은 “계란 12개에 11달러”라는 문구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 문구는 “바이든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문구로 굳어졌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높은 계란 가격은 위기이자 통치 실패로 간주되지만, 공화당이 집권하면 같은 경제 문제가 종종 경시되거나 정황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들은 인형 30개 가지고 놀 필요가 없다. 세 개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소비주의와 인플레이션을 비판한다. 자신의 경제 정책이 처음에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선전한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의 인플레이션 기간에 많은 우파는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롱했지만, 이제는 고난을 좋은 것이라고 재구성한다. 장난감은 줄이고, 물건은 덜 소비하고, 규율은 더 강화한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경제적 압박이 종종 실패로 규정됐다면, 트럼프 정권에서는 필수적인 개혁이나 자유의 대가로 재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24년 초 일어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논란’은 민생 포퓰리즘의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민생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행태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결합하면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예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이 재정건전성만 악화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없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시장을 교란해 상점 선반을 텅 비게 만들고 물가를 상승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회복해 국민을 더 부유하게 만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다시 폭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아니면 경제 회복에 기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 모두가 경제에 매달릴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경제가 설령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위해 싸우려는 의지는 오히려 약화한다. 국민의 최우선 욕구인 먹거리가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더라도 정치적 도덕성은 점점 약해진다. 트럼프 정권의 출범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며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민주적 가치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도, 대량실업도, 기아와 대규모 전쟁도 없는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의 건강한 허리라고 불렀던 중산층의 붕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우리 사회의 위기는 사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에 관심을 가진 중도 세력, 즉 ‘정치적 중산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은 경제적 번영과 시민적 책임이 분리되는 현상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도 도덕적으로는 무관심하고, 문화적으로 고립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중산층은 더 이상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중산층의 도덕적 상상력을 되살리는 데 달려 있다. 사회를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산층’이 필요하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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