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한다. 서방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서북도서 부대 장병들의 임무수행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서해 NLL 일대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다만 이후 세 차례 훈련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NLL 일대 첫 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 등을 만났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저서 <이재명의 굽은 팔>을 내밀며 사인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을 듣고 꼭 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감사드린다”며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9년째 소록도에서 근무 중인 오 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소록도 주민들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센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종교인과 의료인들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 왔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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