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이 시작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답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유와 관련해선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격론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하면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스스로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재구속을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다시 정한 심문 날짜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 영장 심문기일을 잡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반발했다.
행사장에서 의전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안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구미시의회는 징계에 관한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 당시 그는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동료 의원과 시청 공무원,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시의원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안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안과 관련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도 성명을 내어 “구미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미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밝혔다.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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