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체 드러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게 ‘국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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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8 09: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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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기소한 첫 사례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무성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우기 어렵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23년 5월14일 해병 출신들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삼부토건 주가를 보고 매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 이틀 뒤인 5월1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했고, 윤석열은 5월17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 닷새 뒤인 5월2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함께 참석했고, 5월23일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시 및 폴란드 건설업체 등과 재건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공개했다. 윤석열 부부는 7월15일 나토·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재건을 지원하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합의했다. 그러는 사이 5월 중순 1000원대에 머물던 삼부토건 주가는 7월 중순 5500원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부부, 원 전 장관의 외교 행보가 주가조작을 도운 셈이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간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삼부토건이 윤석열 정부의 재건 사업 참여 방침을 사전에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 정보는 누가 흘렸는지, 윤석열 부부와 원 전 장관이 삼부토건에 사업상의 특혜를 주려 했는지, 그걸 삼부토건이 주가조작 소재로 활용한 건지, 윤석열 부부가 주가조작 계획을 알고도 도운 건지 밝혀내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만약 윤석열 부부가 삼부토건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국정 사유화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이다. 주가조작을 도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천인공노할 국사범이 아닐 수 없다”(홍준표 전 대구시장)는 말이 과하지 않다.
삼부토건 주가는 주가조작 이후 300원대까지 폭락하다 올해 4월1일 거래정지됐다. 삼부토건 오너 일가가 37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대가로 개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특검팀은 이 거대한 부조리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올해로 30돌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선정됐다.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액스>를 원작으로 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사회를 맡은 배우 이병헌과 배우 손예진의 첫 부부연기뿐 아니라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 굵직한 배우진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2022) 이후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베네치아82’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음성군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 항목에 폐지를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에 이어 다섯 번째 보상 항목이다.
음성군은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받은 계량 증빙 내역 및 영수증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당 50원이다.
음성군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군은 당초 물품으로 보상을 제공하던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활용률 증가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교환단가는 ㎏ 당 폐건전지 500원, 폐종이팩 300원, 폐투명페트병(컵) 300원 등이다. 폐지와 달리 지역 내 읍·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품 교환창구에서 제출하면 된다.
1회 최소 교환수거량은 폐건전지 10개, 폐종이팩 1kg, 폐투명페트병(컵) 1kg, 폐지 50kg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수거장려제를 처음 운영해 총 148t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장려제를 통해 더욱 많은 주민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활용품 수거장려를 위해 보상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의 가족이 운영해 온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시설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였던 40대 남성 A씨의 모친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운영 정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해당 어린이집은 세종시 도담동에 있다.
시는 보조금 반환 명령도 내렸다. 앞서 시는 현장 점검 후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직원(보조교사)을 허위로 임면해 세종시에 인건비를 신청·수령해왔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6월25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7월11일에는 세종시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같은 달 14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B씨임에도 어린이집 운영실장을 맡았던 A씨가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년간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아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A씨 아내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법원에서 4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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