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PC게임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주 6일을 일합니다. 만성피로에 골병만 들어요.”
지난 5일 아침 출근시간대 부산시청 1층 입구. 중장년 여성들 몇몇이 무더위 속에서 푯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푯말에는 ‘주 5일제 실시하라’, ‘4조 2교대 실시하라’ 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 청소노동자들이다. 부산시내 지하철 역사, 터널, 전동차, 차량기지의 청소를 맡고 있다.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부산시청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A씨는 “우리 회사 현장 노동자 1145명의 평균 나이가 60세”라며 “이 가운데 886명이 주 6일제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 인력이 많다보니 근무 도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잦지만 사측이 재해발생 사실도 감추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주 6일 출근해 근무하는 이들은 대부분 지하철 역사 청소 노동자들로, 대외적으로는 ‘환경사’라고 불린다. 환경사들은 오전반(오전 6시~오후 3시), 오후반(낮 12시~오후 9시), 심야반(오후 9시~오전 6시), 기동반(오후 11시~오전 5시30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보통은 ‘3조 2교대’ 근무다.
지하철 역사 내부를 쓸고 닦아야하는 업무는 극심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한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 업무 강도는 더 높다. 청소 노동자들 대부분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설문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조합원의 75% 이상이 불면증, 만성피로, 근골격계질환 등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이틀 연속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간 이틀 근무, 야간 이틀 근무 뒤 비번과 휴무를 갖는 방식이다. B씨는 “야간 이틀째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비번 때는 온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지낸다”라며 “주 6일 근무에서 야간근무를 이틀 연속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 노동자들은 근무형태를 ‘주 5일’과 ‘4조 2교대’로 전환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렇게하면 연간노동시간이 2346시간에서 1955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전히 한국 평균 노동시간(1872시간)과 OECD 평균 노동시간(1742시간)보다 많다.
이들은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야간근무를 최소화하려면 192명(경비직 포함)의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필요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전환 정책으로 2021년 2월 설립됐다. 취업 연령이 50세부터인 고령친화사업장이기도 하다.
외형 상으로는 비정규직 해소라지만 기존 22개 용역업체의 전체 용역 계약비와 인력여건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다보니 용역 시절부터 겪던 인력부족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산의 80%가 인건비인 상황이라 부산시의 지원 없이는 노동여건 개선이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청소 노동자들과 해당 회사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문제에 선을 긋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싀 모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의 근무형태는 자체 사규에 의해 규정하는 만큼 자회사 노사가 교섭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상품성 개선 모델과 2026년형 유니버스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신형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새로운 제품군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히고 성능과 사양을 강화해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전장 11.7ｍ의 단일 사양으로 운영했던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에 전장 12m의 프라임 트림(세부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다.
프라임 트림은 운전석 에어컨, 운전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화물함 원격 잠금장치, LED 독서등을 기본화했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또 일체형 모터·변속기를 통해 부품 간 연결 부위를 최소화해 내구성을 높였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최고 출력 350kW, 최대 토크 1800Nm의 동력성능을 갖췄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960.4㎞에 이른다.
현대차는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에 고전압 배터리 화재 5분 지연 구조를 적용해 안전성도 강화했다. 열 폭주 발생 후 최소 5분 이상 배터리 외부로 화염 노출을 지연하고 열 폭주 1분 안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신호를 수신해 경고등, 경고음, 경고문구 팝업 표시로 고객에게 배터리 과열을 안내한다.
여기에 차량 충돌 시 수소 밸브를 잠그고 고전압 배터리 충·방전을 중단하는 등 수소와 배터리 고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도 적용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게 했다.
함께 출시된 2026년형 유니버스는 전체 트림에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9월 전공의 모집, 병원 자율로…수련 마치도록 입영 연기도복지장관 “국민께 죄송…갈등 재발 않도록 신뢰 회복 최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도 초과 정원을 허용해 수련을 이어가게 해주기로 했다. 수련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련을 끝낸 후 입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마련해주면서, 1년6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에 수련할 전공의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3월에 있는 상반기 모집에서 수련 인원을 대부분 모집하고 9월에는 결원된 인원 일부만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해 현재는 평년의 20%도 안 되는 전공의들만 수련을 받고 있어서, 이번 모집이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려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수련을 받고 있어 정원이 다 찼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은 다른 병원 출신 사직 전공의를 받거나, 진료보조 간호사(PA) 등을 채용해 빈자리를 채운 경우가 많다.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장들은 사직 전공의 복귀를 모두 보장할 경우 4~5년간 초과 인력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수련협의체를 통해 초과 정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 대기 중인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이 수련 중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불가피하게 입대하게 되는 일부에 대해서도 제대 후 수련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사직 전 수련 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전문의 추가 시험 실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은 추후 계속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복귀할 것으로 보이면서, 1년6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은 하나둘씩 정리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자·소비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환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도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인물의 공적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의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 수사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이 인지 수사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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