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부동산 [사설]폭염, ‘먹거리 물가’ 비상인데 기후약자 예산은 쥐꼬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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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8 08:4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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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그 타격은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더 크게 받고, 골목시장과 자영업자에게로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님이 줄어 힘든 데다, 음식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으니 수익 감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으킨 폭염과 폭우가 실물경제를 흔드는 상시적 위협이 됐다는 걸 실감케 하는 악순환이다. 당국이 팍팍해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효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 생산을 교란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해마다 일어나고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피해에 자연재해까지 불러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기후 재정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2조원 정도다. 2023년 GDP(2401조원)의 0.5% 수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5%(약 120조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기후취약 계층·지역 지원 사업만 해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퇴보·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제대로 된 기후대응이 없을 시 2100년까지 GDP가 21% 감소하며, 매년 0.3%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기후정책 기조를 ‘확장’으로 전환해 경기를 떠받치고 기후약자들을 보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날씨 탓만 하고 있을 건가. 차제에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상수로 놓고, 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전한길씨 등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며 12·3 불법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입장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극우적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가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전씨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강용석 변호사,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한다면 받을 건가’라는 전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인 지난 5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제가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분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거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저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제 나름대로 노동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할지 묻는 전씨 질문에 “저인들 왜 안 가고 싶겠나”라며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김 후보는 또 ‘보수 아스팔트 세력과 같이 갈 건가’라는 이어진 전씨 질문에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국회의원들 힘만으로 됐나. 광장에서 엄청난 투쟁이 합쳐져서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제가 그 핵심에 있었다. 저를 극우라고 하든 말든”이라며 사실상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당내 단합과 대여 투쟁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결국 이 당을 해체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재명과 김정은 아닌가”라며 “우리의 주적은 국내에서는 이재명이고 남북을 합쳐보면 김정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함께 갈 것인지 질문에 “지금 우리가 미운 사람이라고 전부 다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한동훈 배제’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 영구 집권으로 간다”며 “우리끼리 내부 노선 투쟁도 하고 싸움할 건 하지만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게 1번”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라는 질문에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 사례를 들어 부정선거론이 음모론이냐는 전씨 질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며 “CC(폐쇄회로)TV로 한명 한명 신원도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할 건 처벌하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어떻게 낼 건가’라는 성씨 질문에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는 그걸 하는 분들이 많다. 이재명 총통 독재, 방송장악법과 노란봉투법 통과,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내란특별법 통과, 이재명이 하는 여러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고치는 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쟁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둘러싼 극우 논란에 대해 “저들이 전한길에 초점을 옮겨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도 우리는 이재명을 때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대선 기간 활동과 관련해 이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전씨 발언을 듣고 “전한길 선생의 고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위대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저는 절대 잊지 않고 국민들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 후보는 당원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에서 당심을 겨냥해 극우 세력의 지지를 호소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은 김 후보의 불법계엄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한 줌 유튜버에 머리 조아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의 늪에 우리 당을 던져버리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도 페이스북에 “총칼로 국민을 대상으로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 난 것’이지 ‘유혈사태가 안 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12월3일 밤 계엄이 유지됐다면 대규모 국민 저항으로 정권은 전복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이식 대기자는 2년 연속 5만명을 넘어섰다.
5일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 인체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의미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전년 대비 1.7% 감소)을 제외하고 보면 기증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뇌사 기증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17.8%, 사후 기증은 38명에서 10명으로 각각 73.7% 감소했다. 가족이나 친지 간에 주로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 감소로 인해 이식 건수도 줄었다. 2023년 5946건에서 2024년 5054건으로 1년 전보다 15.0%가 감소했다. 특히 사후 기증 이식이 83건에서 24건으로, 71.1%나 줄어들었다. 뇌사자 기증에 따른 이식(1506건)과 생존자 간 이식(1980건)도 각각 22.9%, 15.3% 감소했다. 이식 건수 감소는 의·정갈등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증자가 줄면서 이식 대기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신장 이식 대기자는 전년 대비 6.4% 늘어난 3만5707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65.2%를 차지했다. 조혈모세포·안구 대기자를 제외하면 간장(6532명), 췌장(1615명), 심장(1210명), 폐(453명) 등으로 이식 대기자가 많았다. 조혈모세포·안구 등을 제외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했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수를 의미하는 뇌사 기증률은, 지난해 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6명 감소했다. 한국의 뇌사 기증률은 미국(49.7명), 스페인(47.95명), 이탈리아(29.47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기이식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장기 등의 기증·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올해 첫 종합계획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 홍보 계획 등을 담은 5개년(2026∼2030년) 종합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여성 알앤비 듀오 애즈원의 이민(본명 이민영)이 지난 5일 사망했다. 향년 47세.
6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민은 전날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애즈원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이민이 사망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정확한 경위는 경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978년생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이민은 1999년 애즈원 1집 ‘데이 바이 데이’(Day By Day)로 데뷔했다. 애즈원은 ‘원하고 원망하죠’, ‘데이 바이 데이’, ‘너만은 모르길’, ‘미안해야 하는 거니’ 등 히트곡을 남겼다. 애즈원은 지난 5월9일 KBS <박보검의 칸타빌레>에 출연해 ‘원하고 원망하죠’를 불렀으며, 지난 6월에는 신곡 ‘축하해, 생일’을 발표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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