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민주주의 지켜 온 ‘5월 정신’ 광주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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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8 03:5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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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에서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지켜 온 ‘5월 정신’ 광주 답사
해방 80주년을 맞아 ‘2025 현재사’ 연속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9월엔 광주광역시로 일일 답사를 떠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을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억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5·18의 도시 광주를 답사하며 2025년 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시민의 힘’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길잡이로 함께 하며,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 묘소에서 문 열사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갖습니다.
1. 모집 안내
- 일정 : 2025년 9월 20일(토) 10:00 ~ 20:00 *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답사 장소 :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열사묘역(구묘역),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 등
- 포함사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등
* 불포함: 광주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 모집 인원 : 35명 내외 선착순 모집 (해설 및 진행인력 별도)
- 참가 비용 : 6만5000원
<포함 내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불포함 내역>
· 광주 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개인 비용 (음료 및 식사 시 주류 비용) 등
- 주최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 예약 및 상담: (주) 다인여행기획
■ 동행해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역임
저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대학과 권력>, <너와 나의 5·18>(공저) 등
2. 주요 일정
- 일자: 9월 20일(토) 10:00 ~ 20:00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여행 일정
• 광주 송정역 집합(오전 10시)
• 망월동 묘역 이동, 신묘역 및 구 묘역 참배, 답사 (김길자 여사와의 대화)
• 중식
• 광주 금남로 일대
: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현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앞), 상무관 앞,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 5·18 자유공원(옛 505보안부대)
• 석식
• 광주 송정역 이동, 해산(오후 8시)
* 일정은 기상,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예약 및 상담 : ㈜다인여행기획, ☎ 02) 732-0766, 010-9008-4690
- 카카오톡에서 “다인여행기획”검색하여 채널 추가
- 채널 URL :
- 채널에서 참가신청 후 비용 입금
- 예약시 제출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보험가입용), 연락처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8801-04-224940 ㈜다인여행기획
4. 이동 동선
5. 취소 및 환불
- 9월 12일까지 취소시 100% 환불
- 9월 13일부터 취소시 50% 환불
※ KTX 표 구입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는 시간대로 서두르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본 답사는 35명 안팎을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자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며, 보험가입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동차 사고 뒤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표준 약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성 특약에 들어간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와 당국 협의에 따라 대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부과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급하게 유턴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영자의 의지 부족으로 예방조치가 미흡해 벌어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가평변환소에서 에너지공사 사장단과 함께 ‘전력인프라 건설 현장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또 “불법하도급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개사 사장단을 포함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6월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50대)가 공작기계에 끼어 숨지고, 지난달 28일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김모씨(33)가 비계 해체작업 중 8ｍ 높이에서 추락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과 동해화력발전에서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예방이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지, 적절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는지 등에 관해 관심을 갖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취약성은 현장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와 현장 노동자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노동자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최근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태국이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 암살 계획을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이날 태국군이 위성항법시스템(GPS) 유도폭탄을 장착한 경공격기로 훈 부자를 폭격, 암살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달 29일 AT-6TH 경공격기 8대와 한국산 KGGB 유도폭탄 200발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수리와 재무장을 위해 한국에 보냈던 경공격기 4대도 돌려받았다. AT-6TH 경공격기와 KGGB는 공격 정확도가 높고 적이 탐지하기 어려워 표적 작전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된다.
한 소식통은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거주지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는 내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정보가 들어오면 이 무기로 기습 공격해 암살 임무를 완수할 계획”이라고 크메르타임스에 전했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가 통제하고 있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 근처 프놈트랍에서 해당 항공기와 탄약을 시험했다고 해당 정보기관은 기록했다.
다만 크메르타임스는 이 정보기관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한국산 유도폭탄이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가 무력 충돌을 벌일 때도 태국군은 해당 기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당국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휴전 중인 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하고 있다.
휴전 협상 중에도 양국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전날 쁘레아비히어르주 안세스 지역에 중장비를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근처 영토와 고대 사원 소유권 문제로 오랜 세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됐고 지난달 24일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이 시작됐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으며 26만명이 피란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주의 지켜 온 ‘5월 정신’ 광주 답사
해방 80주년을 맞아 ‘2025 현재사’ 연속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9월엔 광주광역시로 일일 답사를 떠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을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억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5·18의 도시 광주를 답사하며 2025년 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시민의 힘’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길잡이로 함께 하며,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 묘소에서 문 열사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갖습니다.
1. 모집 안내
- 일정 : 2025년 9월 20일(토) 10:00 ~ 20:00 *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답사 장소 :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열사묘역(구묘역),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 등
- 포함사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등
* 불포함: 광주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 모집 인원 : 35명 내외 선착순 모집 (해설 및 진행인력 별도)
- 참가 비용 : 6만5000원
<포함 내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불포함 내역>
· 광주 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개인 비용 (음료 및 식사 시 주류 비용) 등
- 주최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 예약 및 상담: (주) 다인여행기획
■ 동행해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역임
저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대학과 권력>, <너와 나의 5·18>(공저) 등
2. 주요 일정
- 일자: 9월 20일(토) 10:00 ~ 20:00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여행 일정
• 광주 송정역 집합(오전 10시)
• 망월동 묘역 이동, 신묘역 및 구 묘역 참배, 답사 (김길자 여사와의 대화)
• 중식
• 광주 금남로 일대
: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현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앞), 상무관 앞,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 5·18 자유공원(옛 505보안부대)
• 석식
• 광주 송정역 이동, 해산(오후 8시)
* 일정은 기상,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예약 및 상담 : ㈜다인여행기획, ☎ 02) 732-0766, 010-9008-4690
- 카카오톡에서 “다인여행기획”검색하여 채널 추가
- 채널 URL :
- 채널에서 참가신청 후 비용 입금
- 예약시 제출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보험가입용), 연락처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8801-04-224940 ㈜다인여행기획
4. 이동 동선
5. 취소 및 환불
- 9월 12일까지 취소시 100% 환불
- 9월 13일부터 취소시 50% 환불
※ KTX 표 구입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는 시간대로 서두르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본 답사는 35명 안팎을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자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며, 보험가입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동차 사고 뒤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표준 약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성 특약에 들어간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와 당국 협의에 따라 대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부과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급하게 유턴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영자의 의지 부족으로 예방조치가 미흡해 벌어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가평변환소에서 에너지공사 사장단과 함께 ‘전력인프라 건설 현장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또 “불법하도급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개사 사장단을 포함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6월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50대)가 공작기계에 끼어 숨지고, 지난달 28일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김모씨(33)가 비계 해체작업 중 8ｍ 높이에서 추락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과 동해화력발전에서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예방이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지, 적절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는지 등에 관해 관심을 갖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취약성은 현장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와 현장 노동자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노동자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최근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태국이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 암살 계획을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이날 태국군이 위성항법시스템(GPS) 유도폭탄을 장착한 경공격기로 훈 부자를 폭격, 암살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달 29일 AT-6TH 경공격기 8대와 한국산 KGGB 유도폭탄 200발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수리와 재무장을 위해 한국에 보냈던 경공격기 4대도 돌려받았다. AT-6TH 경공격기와 KGGB는 공격 정확도가 높고 적이 탐지하기 어려워 표적 작전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된다.
한 소식통은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거주지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는 내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정보가 들어오면 이 무기로 기습 공격해 암살 임무를 완수할 계획”이라고 크메르타임스에 전했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가 통제하고 있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 근처 프놈트랍에서 해당 항공기와 탄약을 시험했다고 해당 정보기관은 기록했다.
다만 크메르타임스는 이 정보기관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한국산 유도폭탄이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가 무력 충돌을 벌일 때도 태국군은 해당 기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당국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휴전 중인 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하고 있다.
휴전 협상 중에도 양국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전날 쁘레아비히어르주 안세스 지역에 중장비를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근처 영토와 고대 사원 소유권 문제로 오랜 세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됐고 지난달 24일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이 시작됐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으며 26만명이 피란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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