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밴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행’ 결단···김건희의 ‘일관된 혐의 부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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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10 09: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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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밴드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 수사망을 피해온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데에는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향후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병 확보를 해 공범 및 관계자들과 연락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담겼다. 특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이 통화 녹음 내용을 직접 틀어줬다고 한다.
그러나 김 여사는 부인했다.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1차 주포자는 특검에서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서도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는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비용을 치르지 않은 ‘공짜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명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의혹도 제기됐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출범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이 주장을 특검에서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 선물들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역을 찾아내 ‘청탁 연결고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중순쯤 통화에서 김 여사가 윤씨에게 “인삼 제품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한 말이 담겼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여러번 출입한 차량기록 등도 청탁용 선물 전달 정황으로 봤다. 김 여사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특검에서 “인사차 한 말이다”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청탁용 선물의 실물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점을 내세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그가 연루된 사건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속될 경우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 연루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의혹의 ‘정점’을 앞에 두고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폭발물 설치 위협 글 게시’ 등과 관련해 강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벌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백화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글로 인해 이용객 등 수천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란이 잇따라 벌어지자 “엄중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7일 일선에 지시했다.
이날 경찰청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허위 게시글이나 112 거짓신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 경찰력 낭비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거짓신고 행위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이 인식되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해 재발 방지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5일 오후 12시36분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게재됐다. 경찰은 이용객과 직원 등 약 4000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제주시에서 이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A군을 공중협박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다음 날에는 경남 하동에서 20대 남성이 자신도 폭탄을 설치했다는 댓글을 썼다가 체포됐다. 이 남성의 허위 댓글로 스타필드 하남점 등에 대한 폭발물 수색이 추가로 이뤄지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아닌 주제에 대해선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의 최근 담화를 포함해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을 봤는데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국무부의 대북특별부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양자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혀왔다. 그게 유해 송환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공동성명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된 이유”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이런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 등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국에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핵 군축이나 군사적 충돌 위험 관리 등 다른 목적의 대화에는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으로 벼의 낟알을 쪼아먹는 참새를 허수아비 대신 드론이 쫓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의 조류 퇴치 효과를 실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7월 말부터 8월 초 수확이 가능한 ‘빠르미’를 재배 중인 보령지역 논에서 실시됐다.
벼가 잘 익은 황금 들녘은 참새들의 표적이 된다. 빠르미가 자라는 논 또한 벼가 일찍 여물기 때문에 참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벼 재배 농업인들은 황금 들녘을 사수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동시에 반짝이 테이프를 매달고, 새그물과 새망, 화약총, 대포, 레이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퇴치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드론은 스테이션에서 스스로 이륙해 논 구석구석을 미리 정해둔 경로에 따라 비행한다. 비행 중에는 조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서 참새들을 쫓는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착륙해 충전하고 완충되면 다시 이륙한다. 농업인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드론 작동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 자체가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윤여태 도 농업기술원 쌀연구팀장은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의 높은 가격이 일반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양 조정 또는 기술 진보 시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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