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일러스트학원 방위사업청이 미국 해군과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 해군성 연구개발획득 차관보와 만나 과장급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방사청이 8일 밝혔다.
강 차장은 한국 조선업체가 함정 건조에 들어가는 장비 등 소재를 한국에서 생산한 뒤,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해군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반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해당 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워킹그룹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위한 함정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이 조선업 협력 펀드에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강 차장은 면담 중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 협력 파트너”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 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강 차장은 지난 7일 열린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에도 참석해 미국 측과 방산 협력 확대에 따른 기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직장동료 B씨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A씨 집 주방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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