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윤석열 속옷 논쟁은 저질 인권탄압 정치쇼···특검 하루 빨리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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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8 02: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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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5일 “인권탄압 3대 특검은 하루 빨리 해산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검사입니까? 인권탄압특검입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3대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민 혈세 400여억원과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속옷 논쟁과 같은 저질 인권탄압 정치쇼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의 특검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를 무차별 압수수색 하며 종교탄압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의 인권탄압 3대 특검은 더 이상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해산하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어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1901년 미국 브루클린의 한 인쇄소는 여름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골치가 아팠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버펄로 포지라는 회사의 젊은 엔지니어 윌리스 캐리어가 파견됐다. 몇달간 골머리를 앓던 캐리어는 늦가을 기차역에서 안개를 보고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안개와 같이 포화된 공기를 파이프로 통과시키는 방식을 개발해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에어컨의 아버지”라 불린다. 에어컨은 덥고 습해 살기 힘들던 미국 남부, 중동, 동남아 등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내가 어릴 때 에어컨은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사치재였지만 이제는 보편적 가전이 됐다. 지금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85%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특히 올여름 같은 심한 더위에 에어컨의 존재가 무척 고맙다 보니 캐리어의 생일에 기념우표를 발행하자는 청원이라도 넣고 싶을 정도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고, 냉방병 몸살 기운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캐리어가 개념을 만든 에어컨의 구조를 살펴보자. 에어컨은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낮추는 대신 벽을 사이에 두고 외부로 폐열을 발산하는 구조다.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만큼, 열역학적으로는 외부로 그만큼의 열을 배출한다. 도쿄에서 건물 에어컨의 폐열 발산으로 업무지구의 기온이 1~2도 정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내에서 뽑아낸 열이 실외기 수만개를 통해 방출돼 공기를 가열하는데, 특히 야간에 대기 안정도가 낮아지며 열섬이 더 커져 밤 온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밤새 상승한 온도는 다음날 냉방 수요를 크게 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화병’이란 정신질환이 있다. 차오른 분노가 마치 뜨거운 열기 같아 가슴이 먹먹하고 뭉친 덩어리로 느껴진다. 얼굴이 화끈하며 숨이 가쁘고, 입이 마르고 잠이 안 온다.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시원한 공기를 쐬고 싶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마음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지고, 그 뜨거움을 밖으로 분출해버린다. 그래야 내 안의 온도를 낮추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관건은 외부로 배출되는 폐열이다. 용이나 고질라가 뿜어내는 불꽃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공격이니 강하지만 피하면 된다. 문제는 적당히 내면의 온도가 올라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하듯 폐열을 방출하는 것이다. 자잘한 일에 “열받아 죽겠어”라고 탄식하며 짜증 내고, 억울함을 분노로 표현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각자 내 안의 뜨거운 기운을 내뿜는 것으로 내면을 식힌다. 마치 수만개의 실외기가 도시 온도를 1~2도 올리듯, 수백만명이 조금씩 뿜어내는 폐열은 공동체의 평균온도를 올리는 것 같다.
이번 여름이 확실히 덥다고 느껴지고, 열대야가 늘어난 현상은 모두 어느 선을 넘은 기온 탓이다. 거기에 에어컨 사용 증가와 폐열 방출이 가중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나를 식히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폐열을 외부로 뿜어내고 있고, 이것들이 쌓여서 주변 분위기 온도를 올리며 불쾌감의 선을 넘어선다. 동시에 높아진 온도는 한층 더 절실하게 나 하나라도 일단 식혀야 한다는 절박감을 주며 에어컨 세기를 한 칸 높이고, 또 그만큼 폐열 방출은 늘어난다.
에어컨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온도 차를 만든다. 안을 차갑게 하는 만큼 밖은 더워진다. 내 안의 온도를 낮춰야겠다는 작은 욕구가 세상을 뜨겁게 하고 있고, 그 열은 결국 내게 되돌아온다. 냉방병과 열사병이 동전의 양면처럼 발생하는 사이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은 어쩌면 내 맘을 최대한 쿨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의 되치기인지 모른다. 내 안의 온도가 몇도 정도 높아도 견딜 만하다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하면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보고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었다.
가나 정부는 6일(현지시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국방부 장관과 환경과학기술부 장관 등 탑승자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 아크라에서 이륙한 공군 소속 Z9 다목적 헬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목적지인 오부아시 인근에서 추락했다.
줄리어스 데브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고로 에드워드 오마네 보아마 국방장관과 이브라힘 무르탈라 무함마드 환경과학기술장관 등 승객 5명과 승무원 3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다.
데브라 비서실장은 이번 사고를 “국가적 비극”으로 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현재 시신과 헬기 잔해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악천후를 포함한 기상 요인과 기술적 결함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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