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이미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재원 활동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0.1%포인트 정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한은도 2차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역의 숨겨진 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생활권 단위 로컬 콘텐츠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5곳을 뽑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숨겨진 문화·경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다.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 총 45개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선정된 5곳에는 최대 1억원의 지역 활성화 자금이 지원된다.
선정 업체 가운데 트라이앵글십(의성)은 지역 청년과 상인이 협력해 의성 안계평야의 농산물과 전통주를 연계한 안주 축제 ‘안주락’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체류형 관광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업체 샤카서프(영덕)는 영덕군 남정면 부홍해변에서 국제 여성 롱보드 서핑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북의 전통 해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여성 서핑 문화를 융합한 독특한 관광 콘텐츠를 준비한다.
쉐어라이프(포항)는 ‘핫하구룡’ 브랜드로 포항시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의 숨겨진 로컬 상점들을 발굴하고 스토리를 입혀 관광 명소로 육성할 예정이다.
리플레이스(문경)는 문경시 산양면을 거점으로 지역 농가와 협업하는 직거래 유통 플랫폼 ‘바로밭’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생활 경제 모델을 만든다.
청세권협동조합(의성)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다크투어리즘’ 콘텐츠로 재난 회복과 치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크투어리즘은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말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업체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고도화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로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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